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한독일대사 "베를린 소녀상은 표현의 자유 문제…기분 나빠도 수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1:47

신임 미하엘 라인펜슈툴 대사 연합뉴스 인터뷰
"WTO 사무총장 선출, 회원국 합의 따라 선출해야"
"분단경험 공유한 독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하엘 라이펜슈툴 신임 주한독일대사는 일본의 항의로 철거 위기에 처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는 독일에서 매우 매우 근본적이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를린 소녀상에 대한 독일 연방정부 입장에 대해 "독일에서 표현, 의견, 예술과 문화의 자유는 매우 매우 중요하며 이는 독일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에서 열린 제14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때로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표현이나 표현 방식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라이펜슈툴 대사는 "독일 내 분권화에 따라 독일 외무성은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 권한이나 조언 역할도 없다"면서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현재 이 문제는 베를린 법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모두 매우 중요하고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양국이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고 조언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미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독일도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라 북한과 대화를 위한 한국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와 함께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지속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해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유럽 간 관계에 새 추동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군 주둔은 결국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주둔이 독일은 물론 미국과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이익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싶다"고 간접적인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회원국들이 유 본부장을 WTO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후보 중 상위권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사무총장 선출을 WTO 절차에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사전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WTO를 강화할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며 "WTO에 시급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른 시일에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WTO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전체 회원국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독일은 다른 EU 국가들과 함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7개국(G7) 확대 문제에 대해선 "G7 확대는 모든 구성원 간 논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논의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특정 국가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그는 "한국만큼 인상 깊게 코로나19를 관리하고 대응한 국가는 거의 없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큰 찬사를 보낸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확진자 수를 매우 빠르게 줄일 수 있었는지 배우려고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독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대해선 "현재 한국과 독일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에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다자 노력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직 양국 간 방문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는 "독일은 한국인 입국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준비가 돼 있지만, 한국이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을 정지했다"면서 "현재 양국 정부가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입국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상호주의에 기반해 다시 양국 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터키 이민자 2세 출신의 독일인 부부가 설립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최근 발표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 국가를 더 강하고 혁신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한국 주재 독일대사로 온 그는 부임 기간 중점을 두는 과제를 묻자 "한국과 독일 모두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국가로서 규범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과 독일이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주도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국과 양자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분야로는 "정치, 경제, 연구, 문화, 공공외교,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당장 직면한 코로나19 문제가 있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 향후 10년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