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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靑 "민정수석 국정감사 불출석, 원칙이자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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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연기에는 "이미 결론 난 문제…입장 밝힐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9일 김종호 민정수석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의 불참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은 현재 김 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주로 미뤄진 가운데, 이날 출석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음주 수요일로 연기됐다"며 "조건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출석"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은 전날 국회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미국 출장 건으로 자가격리 중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7명이 무더기로 불출석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민정수석 출석에 합의했음에도 청와대는 전날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김 수석의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울러 국정감사가 연기된 데 대해서는 "이미 결론 난 문제"라며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설명처럼 민정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국 전 수석과 2019년 김조원 전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단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일 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번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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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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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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