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주한미군 규모 조정하는데 감축 아니다?"...'동상이몽' 해석 분분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0:14

美,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 검토
한미 軍 당국 "병력 수 조정, 주한미군 감축 아냐"
전문가 "어떤 전력이냐에 따라 감축·조정 결정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예년엔 늘 포함돼 왔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수(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뿐, 감축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도 감축설을 부인했다.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감축이 아니라 주한미군 배치 지역을 다양화·유연화하는 일종의 '재배치' 혹은 '조정'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배치', '조정'과 '감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스콘신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웨스트살렘 라크로스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10.28 justice@newspim.com

◆ 주한미군, 한반도 외 지역 배치 가능성 제기…美 합참, 주한미군 구조 재검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말 미국 정부는 주독미군 약 6400명 중 5600명은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고 독일에는 2만4000명만 남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그 이유로 들었다. "독일이 돈을 안 내서 감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조치 이후, 외교가에선 '다음 차례는 주한미군'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 조치에 앞서 검토했다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에스퍼 장관은 "올해 말까지 성취할 10가지 목표 중 하나로 각각의 전투 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사령부 등과 함께 한국이 들어간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몇 개월 내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요약하면 앞으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라 한반도 외의 지역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즉 '고정 주둔지'의 개념을 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 주한미군 규모 조정 불가피…軍 "병력 잠시 줄어들 수 있지만 감축은 아냐"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이다. 한 군 소식통은 "병력을 투입하거나 빼는 과정에서 수천 명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지속 주둔하면서, 한국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반도 방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한미군 규모가 현재의 2만8500명보다 적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감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그것이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 소식통은 "병력이 잠시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이 감축은 아니다"라며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역시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SCM 당시 참석했던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공동 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이 있느냐'는 RFA의 질의에 대해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면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박원곤 "주한미군 1만 9000명 이하로 줄거나 지상군 조정하면 '감축'"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어떤 전력을 빼는지에 따라 조정이냐 감축이냐가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병력을 '순환전략화'한다면 이 정도는 '조정'이라고보는 것이 맞지만 아예 뺀다면 '감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운용할 수 있는 최저 규모가 1만 9000명 정도인데, 그 아래로 주한미군 숫자가 내려가면 심각해 진다"며 "다시 말해 1만 9000명까지는 조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이하는 감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단순한 병력의 수보다는 어떤 병력을 빼는 지가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은 지상군과 전쟁 시 증원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령부, 그리고 군수지원, 기지운영 인력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지상군을 조정하게 된다면 감축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기 때문에 지상군 전력 조정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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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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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