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저탄소 전환비용, 철강·석화·시멘트업종서만 400조 달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07

시멘트 등 5대 업종,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제2차 산업계 토론회'
전문가들 "저탄소 사회 전환비용 추정한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진 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제조업 전체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2차 산업계 토론회'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서만 최소 400조 원이 넘는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에 더해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몰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은 훨씬 증가한다"면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고 재원마련 등의 대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로고=한국시멘트협회]

이날 토론회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주요 기간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의 대책으로는 국내 제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며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고 재원 마련 등의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부문별 비전과 과제를 그대로 추진하면 국내 기간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대국민토론회에서 산업부문의 전환 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은 결국 국내 기업이 이룬 원가경쟁력을 무너뜨려 고용 감소는 물론 제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 등은 자동차, IT,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다른 국가들보다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EU는 독일을 제외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 국가들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5대 업종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LEDS에는 온실가스 감축·흡수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로드맵이 포함돼야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EU의 경우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LEDS 정부(안)을 마련하고, 11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