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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중국 우주비행사가 먹는 우유, 품질보증 '멍뉴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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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주항공 납품 공식브랜드, 최초 FIFA 협찬업체
유명 해외 분유 브랜드 인수하며 기술 경쟁력 확대
점유율∙실적∙배당매력 등에서 이리구펀에 이어 2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중국 증시에서 식품음료는 대표적인 인기 투자 업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식품음료 업종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21일까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42개 식품음료 상장사 중 34개 상장사가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식품음료 업종 중에서도 올해 큰 인기를 끈 고량주(백주)를 비롯해 유제품 업종의 성장성에 주목한다. 적정한 수준의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업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해 왔다는 점 등이 유제품 업종의 성장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을 대표하는 유제품 업체 중 하나인 네이멍구멍뉴유업그룹주식유한공사(內蒙古蒙牛乳業集團股份有限公司 02319.HK, 이하 멍뉴유업)도 그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사태를 기점으로 국산 유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양질의 제품 공급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력 확대에 나서며 지난 20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6 pxx17@newspim.com

◆ 창립 20주년, 국민 유제품 브랜드로 '우뚝'

지난해 8월 18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멍뉴유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앞세워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 중국 유제품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했다.

1999년 창립 당시 3700만 위안이었던 영업수익(매출)은 2017년 610억5600만 위안(약 10조3200억원)을 기록, 19년간 매출을 1600배나 늘렸다. 2017년 말 기준 중국 전역에 38개, 뉴질랜드에 한 곳의 생산기지를 구축한 상태로 연간 생산량 922만톤(t)을 자랑한다. 

그간 멍뉴유업은 자사의 대표 우유 브랜드인 터룬쑤(特侖蘇)를 시작으로 액상우유 춘전(純甄), 요거트 제품 관이루(冠益乳), 과일 유음료 전궈리(真果粒), 유산균 요구르트 유이C(優益C) 등 인기 제품 브랜드를 잇달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멍뉴유업은 중국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하며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멍뉴유업은 2003년 10월 15일 쏘아 올려진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의 협찬 브랜드로 선정되며 국가가 엄선한 품질의 브랜드로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멍뉴유업은 '중국 우주비행사 전용 우유'라는 타이틀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15년 연속 중국 우주항공 업계의 공식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다.

2004년 6월 10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멍뉴유업은 해당 연도 최대 IPO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중국 유제품 기업 최초의 해외 상장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2007년 1월 22일 멍뉴유업은 NBA 공식 스폰서로 지정되며 제품 공급에 나선다.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 식품회사 중량그룹(中糧集團)과 전략적 합작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중량그룹은 멍뉴유업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2010년 12월말 기준 멍뉴유업은 영업수익 302억6500만 위안을 기록, 300억 위안 매출을 기록한 중국 유제품 기업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2012년 6월 15일에는 덴마크 식품 브랜드 알라푸드(Arla Food)와 합작을 체결했고, 알라푸드는 22억 홍콩달러 규모의 멍뉴유업 주식을 매입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2013년 5월 20일 멍뉴유업과 중량그룹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식품회사 프랑스 다농(DANONE)과 합작을 체결했고, 다농은 멍뉴유업의 지분을 사들이며 핵심 주주 반열에 들어선다.

2017년 멍뉴유업은 '2018년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공식 스폰서 브랜드로 발탁됐다. 멍뉴유업은 FIFA와 협찬 계약을 맺은 최초의 해외 유제품 브랜드이자, 월드컵 공식 협찬사가 된 중국 최초의 식품음료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6 pxx17@newspim.com

◆ 유제품 업계와의 잇단 M&A '기술 경쟁력 확대' 

지난 2010년 11월 멍뉴유업은 4억6920만 위안을 들여 허베이(河北)성 최대 유제품 가공업체 쥔러바오(君樂寶)의 지분 51%를 사들였다.

2013년 5월에는 중국 최대 젖소 목축 업체인 셴다이무예(現代牧業)의 지분 28%를 인수, 셴다이무예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멍뉴유업은 110억 홍콩달러를 들여 중국 유제품 업체 야스리궈지(雅士利國際)를 인수했다. 이는 중국 유제품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사례로 기록됐다.

2015년에는 멍뉴유업 산하 야스리궈지가 1억5000만 유로를 들여 멍뉴유업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프랑스 다농으로부터 그 자회사인 분유 제조업체 듀멕스(Dumex)의 지분 100%를 사들였다.

이로써 멍뉴유업은 야스리궈지, 쥔러바오, 듀멕스 등 국내외 대표 분유 제조업체를 확보하며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중국에서는 올해도 가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부작용이 속출하며 또 한번 파동이 일었다. 이로 인해 중국 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선진 해외 브랜드 기술력을 확보해 분유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지난해에는 양질의 분유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주 기업들에 대한 인수에 나선다.

지난해 9월 호주 분유업체 벨라미(貝拉米∙Bellamy) 지분 100%를 15억 호주달러에 사들인 데 이어, 11월에는 4억3000만 달러를 들여 일본 주류업체 기린(Kirin)으로부터 호주 대표 유제품 업체인 라이온 데어리(Lion-Dairy and Drinks) 인수에 나섰다. 라이온 데어리는 분유와 과즙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Dairy Farmers, Pura, Vitasoy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 양국 간 갈등 여파에 호주 정부가 인수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라이온데어리 인수 건은 올해 8월 결국 무산됐다. 올해 4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했고, 그 이후 중국이 무역을 포함한 사실상의 전방위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은 마찰을 빚어왔다.

올해 7월 멍뉴유업은 중국 최대 유기농 유제품 기업인 중궈성무(中國聖牧 01432.HK)의 지분 추가매입에 나서며 몸집 불리기를 이어갔다.

7월 28일 중궈성무 측은 멍뉴유업이 1주당 0.33 홍콩달러에 중궈성무의 11억9700만 주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3억9500만 홍콩달러 규모다.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멍뉴유업은 기존의 3.83%에서 17.8%로 보유지분을 늘렸고, 다베이눙(大北農)의 샤오건훠(邵根夥) 회장을 제치고 중궈성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멍뉴유업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이튿날인 7월 29일 중궈성무의 주가는 장중 한때 140%나 뛰었고,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75% 뛴 0.42홍콩달러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6 pxx17@newspim.com

◆ 이리구펀에 점유율∙실적∙배당매력 모두 밀려  

중국 유제품 업계는 멍뉴유업을 비롯해 이리구펀(伊利股份∙이리실업 600887.SH), 광밍유업(光明乳業 600597.SH), 중국페이허(中國飛鶴 06186.HK)의 4대 기업이 이끌고 있다.

특히, 멍뉴유업과 이리구펀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어 과거부터 비교 대상으로 항상 거론돼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등 여러 면에서 이리구펀이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産業信息網)이 공개한 중국 유제품 기업의 최근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이리구펀은 1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멍뉴유업(12.7%), 광밍유업(6.5%)의 순이었다.

이리구펀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면에서도 앞선다. ROE는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OE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에게 그 만큼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투자 매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2019년 이리구펀의 ROE는 각각 24.91%, 24.29%, 25.66%, 멍뉴유업은 9.43%, 12.73%, 15.11%를 기록했다.

배당매력 측면에서 멍뉴유업은 이리구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배당률을 자랑한다. 이리구펀은 동종 유제품 업계 중 가장 높은 배당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각 사가 공개한 배당계획을 살펴보면 이리구펀은 주당 0.81위안의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발행주식은 60억9600만주이고, 총 배당규모는 49억3776만 위안에 달한다.

멍뉴유업은 주당 0.181위안의 배당을 실시, 총 발행주식 39억3600만주에 대한 배당규모는 7억1200만 위안 정도다. 현재 이리구펀은 멍뉴유업의 7배에 달하는 배당규모를 자랑한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이리구펀은 상장이래 254억5700만 위안의 배당을 실시해 58.64%의 배당률을 기록했다. 이는 멍뉴유업이 상장이래 시행한 누적 배당액 54억400만 위안, 광밍유업의 25억7800만 위안, 중국페이허의 15억9800만 위안을 월등히 넘어서는 규모다.

이처럼 배당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수익과 순이익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리구펀은 지난해 902억2300만 위안의 영업수익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했고, 멍뉴유업(790억3000만 위안), 광밍유업(225억6300만 위안), 중국페이허(137억2200만 위안)가 그 뒤를 이었다.

순이익에 있어서도 이리구펀(69억3400만 위안)과 멍뉴유업(41억500만 위안)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중국페이허(39억9500만 위안), 광밍유업(4억9800만 위안)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이리구펀의 배당률은 70.86%에 달해 벌어들인 수익 만큼이나 높은 배당률을 자랑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멍뉴유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41억500만 위안 중 대부분은 쥔러바오(君樂寶) 지분 매각 및 정부보조금을 통한 비경상적 손익(경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특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멍뉴유업은 전년동기대비 5.8% 하락한 375억3400만 위안의 영업수익을 거둬들였다. 다만, 지난해 9월 쥔러바오 지분을 매각하고 인수한 호주 분유업체 벨라미를 통한 영업수익을 제외할 경우, 멍뉴유업의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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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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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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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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