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정부, '3억원 대주주' 고수...고액 투자자, 불만가득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5:48

기재부 및 청와대, 과세 형평성 차원 기존대로 시행
기재부, 대주주 3억원 기준...가족합산→1인 기준 검토
투자자 "건전한 기업에 3억원 투자...투기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 "부동산 시장에 이어 주식시장 세금폭탄까지...이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네요. 장기투자 관점에서 한 주식에 많은 자금을 넣어놨는데 앞으론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겠네요"

#2 "건전한 한 기업에 3억원 이상을 장기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대주주 3억원 양도세는 기업과 일반 투자자도 아닌 누구를 위한 조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 3억원 양도세 부과 방침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식 장기투자자이자 고액투자가인 A씨는 "여웃돈을 장기투자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 넣어놨는데 과도한 세금 부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23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에 맞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3억원으로 유지하되, 가족합산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도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식 소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여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 상 1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1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부턴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고액 투자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실제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3억원이 되면 조세의 형평성 무너집니다'라는 청원글에서는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무시하고 불평등하게, 차별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주식 10종목을 2억5000만원씩(총25억원)을 가진 B씨는 주식소득이 10억이든, 20억이든 세금 한푼을 안내는 반면, 주식 1종목을 3억이상 가진 A씨는 양도 소득 1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과연 공평하냐"며 요목조목 따져 물었다. 분산투자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투자자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투자해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청원자는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도록한 소득세법의 목적과도 완전히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주식소득이 수억, 수십억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한 종목 금액이 얼마인지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도 기재부는 대주주 3억원 조건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족합산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선안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조세 부과 대상자들이 1.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3억원 대주주' 기존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