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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라임·옵티' 특검법 합의 불발…與 "지금은 적절치 않아"

김태년·주호영 회동…특검 도입·공수처 출범 등 논의
野 "특검법안 관철할 것" vs 與 "현재 검찰수사로 충분"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7:03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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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도입하면서, 여당이 요구하는 공수처 발족과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을 동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같은날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의 특검보 4명, 특검이 60명 이내 수서관을 임명하도록 한 '초대형 규모'다.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 하에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난색을 표하며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융사기사건이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며 "특검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게 가장 우선"이라며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을 끌어 범죄혐의자들의 증거인멸과 도주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특검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현재 수사, 재판이 진행중이라 실효성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중인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인력이 대폭 충원됐고 수사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일관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해다. 이어 "특검을 새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사능력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실제 특검법 통과를 위해 여야간 협상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법안통과에 한달, 특검구성에 20일,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 대략 150일(이 소요된다). 5개월 후면 내년 3, 4월 후 수사 결과가 나오는 일정"이라면서 "그렇게까지 늘어져서 수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신속하게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검을 고려하기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까지 공수처추천위원을 추천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이 날짜를 지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여야가 낸 개정안들 병합심사해 공수처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에 따라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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