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추미애 고강도 압박에도 침묵했던 윤석열 작심발언 쏟아낼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6:00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윤 총장 출석
秋,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사과부터 했어야" 비판…'尹 사퇴압박'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공개 비판 등 잇따른 '강공'에도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취표명을 비롯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과 잇따른 갈등을 빚으며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어서 윤 총장이 내놓을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일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현직 검사 접대 및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으나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검이 곧장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관련 보고와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을 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에는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도 내렸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이어 두번째다. 추 장관은 당시 사건에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자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검사장 회의 등을 거쳐 장고 끝에 추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했으나 이번에는 법무부 발표 30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미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윤 총장 가족 사건까지 꺼내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이번 사건 수사 등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작년 국감 이후 1년 간 검찰 내부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석상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 데다, 참석한 자리에서도 각종 논란과 관련한 발언은 내놓지 않아 윤 총장의 이번 국감 참석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만큼 이번에도 '작심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에 주목한다. 윤 총장은 당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 과정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 폭로를 했으며 그 후 수사팀장에서 경질, 지방 검찰청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에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따른 고강도 압박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국감장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퇴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상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과도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 윤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주장하며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사건의 본류로 지목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한 수사 등에 대한 집중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