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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고강도 압박에도 침묵했던 윤석열 작심발언 쏟아낼까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윤 총장 출석
秋,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사과부터 했어야" 비판…'尹 사퇴압박' 해석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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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공개 비판 등 잇따른 '강공'에도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취표명을 비롯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과 잇따른 갈등을 빚으며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어서 윤 총장이 내놓을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일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현직 검사 접대 및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으나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검이 곧장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관련 보고와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을 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에는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도 내렸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이어 두번째다. 추 장관은 당시 사건에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자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검사장 회의 등을 거쳐 장고 끝에 추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했으나 이번에는 법무부 발표 30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미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윤 총장 가족 사건까지 꺼내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이번 사건 수사 등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작년 국감 이후 1년 간 검찰 내부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석상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 데다, 참석한 자리에서도 각종 논란과 관련한 발언은 내놓지 않아 윤 총장의 이번 국감 참석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만큼 이번에도 '작심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에 주목한다. 윤 총장은 당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 과정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 폭로를 했으며 그 후 수사팀장에서 경질, 지방 검찰청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에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따른 고강도 압박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국감장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퇴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상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과도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 윤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주장하며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사건의 본류로 지목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한 수사 등에 대한 집중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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