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기준 추가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8:02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세대책으로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나타나"
"갭투자 크게 하락…공공재건축 1차접수 15곳 신청"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되며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 30%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204mkh@newspim.com

그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투기수요 근절대책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비강남,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단지들이 신청했다"며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 지위가 상실되고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