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2020국감]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금감원 같은 감독기구 아냐"

"시장 모니터링·불법행위 단속에 중점"
"FIU 처럼 제한적으로 정보 수집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5:28
  •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8:1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주로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며 "시장 감시·감독의 기능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은 경제활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 기구를 만든다고 할 때 두 가지 대안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처럼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었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감독기구는 지나치니 금융정보분석원(FIU)처럼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을 찾아내는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름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에 대해 모니터링하다가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제한적으로 정보를 파악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병수 의원이 재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겠다는 게 아니냐'라고 묻자 그는 "이 기구를 통해서 감시·감독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지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거래 분석원(가칭)'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운영 중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면서 국토교통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onjunge02@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