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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예산 141% 사용 전국 1위 차지하고 홍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교육재정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비·투자 각 분야에서 지난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예산대비 초과 사용한 것을 두고 '경제 전시상황 극복 교두보 확보'라는 전쟁 용어까지 써가며 홍보한 것이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은 지난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예산액 1094억원에 450억원을 초과한 1544억원을 사용(예산대비 141.1%)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비분야 예산이 847억원이었고 인건비 930억원과 물건비 75억원 등 1005억원을 집행(118.7%)해 158억원을 초과 사용했다. 투자분야는 247억원 예산에 시설비 487억원과 자산취득비 52억원 등 539억원을 집행(218.3%), 292억원을 초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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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세종시교육청사 내부 2020.10.13 goongeen@newspim.com |
이를 두고 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소비분야 1위, 투자분야 1위, 소비·투자 종합 1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평균 집행률을 훨씬 상회하며 지난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보도자료는 제목을 "세종시교육청,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전시상황' 극복 교두보 확보"라고 달았고, 부제목으로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목표액 1094억원 대비 450억원 초과 달성(141.1%)'과 "1·2분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3분기 소비·투자분야 연속 1위'라고 홍보했다.
류정섭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본청 및 직속기관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도움으로 3분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을 마무리했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또 자체 분석을 통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을 운영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에 속도를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정부 방침이라도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 좀 자제를 해야하는 것 이니냐"며 "전쟁용어까지 써가며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더 가져갔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실제로 3분기에 사용한 인건비는 930억원으로 소비분야(인건비+물건비) 전체 예산 847억원을 훨씬 넘는 지출을 한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건비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였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조치원에 사는 H씨는 "다른 일도 자신들 인건비 집행하듯이 신속하게 하면 좋겠다"며 "세종시청은 재정난으로 죽을 맛인데 세종시교육청은 살 맛났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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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조기집행 보도자료 2020.10.13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분기에도 소비·투자분야 1620억원 예산에 1856억원(예산대비 114.6%)을 집행했고, 2분기에는 1158억원 예산에 1381억원(예산대비 119.3%)을 사용했다.
1~3분기를 모두 합치면 3872억원 예산에 4781억원(예산대비 123.5%)을 사용했다.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쓰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이번 연말에 큰 규모의 추경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65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사전 교감도 없이 모 유력인사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려야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내고 있는 혈세를 단순히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또 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재무감사 결과, 공무원의 급량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시험관리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을 부적절하게 과다 지급한 것이 적발돼 시정이나 회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자신들의 인건비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게 보도자료를 낸 것 같다"며 "지적에 감사하다. 어려운 시민들을 생각해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다른 경제위기와 상황이 다르다. 학교를 구성하는 교육가족 중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직자들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