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의당 새 대표, 김종철 "이재명 추진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1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0:11

"기본소득, 1인당 한달에 10만원이지만 60조 필요"
"이재명 기본소득 등 선명한 진보 의제도 대중적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 등장한 김 대표가 진보적 경쟁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김 대표는 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우선 추진 정책에 대해 "일단 경제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법을 발의했다"며 "예전에는 고용노동자들이 실업했을 때 실업보험,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사각지대가 많고 자영업자는 아예 보호가 안되고, 프리랜서나 플랫노동자들도 보호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단지 고용이 되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확연하게 줄었다거나 할 때 이를 보충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전국민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이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며 "기본소득은 1인당 한달에 10만 원씩이지만 1년에 60조가 든다. 그런데 60조면 대학등록금 무상교육, 상병수당, 주거보조금,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몇 십개 정책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의 차이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결정적으로 자영업자 분들도 보험료율을 조금 낮춰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가능하다"며 "저희 방안은 정부여당의 방안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기간 논란이 됐던 정의당의 대중성에 대해 "집권을 하기 위해 대중성을 갖출 때 정의당이 다른정당처럼 진보적이지 않은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한다거나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정의당표 색깔의 선명한 이야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등 선명한 의제도 충분히 대중적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 혹은 불평등 및 기본적인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더 확실하게 이런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