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이행 난망...韓, 수출전략 재정비 등 대응책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15:32

무역협회 '미·중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보고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올해 초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원만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비해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부자재 조달 및 수출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에 따르면 미·중 1단계 합의의 대미 수입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중국의 대미 추가수입 실적은 예정된 목표액의 절반 정도(48.1%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중국의 항목별 대미 수입 관련 자료. [제공=무역협회] 2020.10.11 sjh@newspim.com

올해 초 미·중 1단계 합의는 2020~2021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구매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중국의 목표달성이 미흡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하락과 인위적인 수입선 전환의 한계 등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 및 에너지의 대미 수입을 전년 대비 각각 50.3%, 7.9%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수출통제나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공산품의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오히려 11.6% 감소했다.

그간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에 따른 미국산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올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미·중 합의 이행 1년차인 올해 말까지 수입확대 목표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합의 체결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악재 외에 화웨이 제재,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틱톡과 위챗 퇴출, 상호 영사관 폐쇄 등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로까지 확산됐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은 전방위적인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중국 원자재 수출 감소 ▲화웨이 등 중국기업과의 거래여부 ▲중국 내 한국기업의 수출입 영향 ▲미국의 대 중국기업 제재 확대 가능성 등 글로벌 거래를 둘러싼 전반적인 조달 및 수출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화웨이 제재안에 따라 화웨이와 직접 교역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도 납품처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근거가 '국가안보'라는 포괄적인 논리인 이상 언제든지 제2, 제3의 화웨이 제재와 같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SMIC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대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며 "중국 역시 사안별로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우리기업은 미·중 관계에서 추가적인 갈등 이슈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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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