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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노웅래 "고용부, 파생상품 DLF 투자해 476억 손해"

"경고조치 조차 없어…감사원 감사결과 사실상 묵살"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07
  •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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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기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원금의 80% 이상을 손해봤다는 의원실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76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형적 모럴해저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단장과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노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고용기금 584억원을 독일 국채와 연결된 파생상품인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81%인 476억원을 손해봤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용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했고, 올해 3월 감사원은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연 부실 보고를 지적하며 적정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당시 주간 운용사였던 한국투자증권에게 단순 주의만 준 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자산운용을 다시 맡겼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단 한명도 경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감사원 감사결과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476억 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손해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공적 기금을 다루는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며 "심지어 감사원 감사결과 조차도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에게서 '과연 네 돈이어도 그렇게 했겠느냐'는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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