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가족 의혹' 정대택 씨 고발인 조사 출석…"억울함 소명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4:39

수사 요청 후 7개월 만에 조사…검찰 본격 착수
황희석도 고발인 조사…조대진 변호사 대리 출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59)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가 정대택(71) 씨와 황희석(53)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소환됐다. 다만 황 위원 측은 변호인이 대리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48) 씨, 장모 최모(74) 씨 등을 고발한 사업가 정 씨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 씨(가운데)가 25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2020.09.25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 조사에 앞서 중앙지검에 출석한 정 씨는 "윤석열의 장모는 2003년 4월 저와 균분 동업하기로 하고 그해 6월 24일 최 씨에게서 10억원을 투자받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약 99억원에 양수받았다"며 "같은 해 11월 53억원 상당의 1차 이익을 나누고 남은 이자채권 120억원을 함께 추심했어야 함에도 나를 형사고소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약정금 26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승소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 씨는 2003년 12월 24일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를 13억원에 매수하고 서울동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동업약정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협박해 도장을 찍게 했다며 강요죄 등 누명을 쓰게 하고는 김 씨는 양모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압력을 행사하게 했다"며 "결국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징역 2년을 복역했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출소 후 법무사는 최 씨 모녀에게 돈을 받고 약정서 관련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수했다"며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돼 이들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됐고 양 검사가 떠난 자리에 대검 중수부에 재직하는 윤석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양 검사와, 최 씨는 브로커인 내연남과 모의해 나를 몰아갔다고 이들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은 (자신을) 5번 기소했다"며 "오늘 조사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씨의 이번 소환은 관련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정 씨는 지난 2월 최 씨와 김 씨를 소송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 씨는 2003년 최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지만 이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 씨는 최 씨를 여러 차례 고소했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의심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파주 의료법인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씨와 최 씨를 고발한 황 위원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다만 황 위원을 대신해 조대진(41) 변호사가 대리 출석했다.

황 위원과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올해 4월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씨에겐 파주 의료법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62)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통하던 이모 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 씨가 주가 조작의 밑천을 댔다는 내용이다.

또 황 위원 등은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김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밖에 최 씨가 2012년 무자격자로 영리의료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