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코로나19·의대 정원·독감백신 도마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40

코로나19 대응 및 치료제 관련 주요 증인·참고인 채택
의사 증원 문제 및 백신공급도 집중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지면서 이번 국감서 다뤄질 이슈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계획서 및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일단 이번 국감은 당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슈가 핵심이다. 다만 국감을 앞두고 발생한 의대 정원 관련한 의료계 집단휴진,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코로나19 대응 중간 평가할 복지위 국감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이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이뤄진다. 이에 여야를 모두 코로나19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이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서도 감지된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주요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채택됐다. 식약처는 최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 임상 2·3상을 승인한 바 있다.

임상시험 2상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뒤 720명을 대상으로 곧바로 3상을 진행하게 된다.

서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국내 개발 상황 및 출시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에서 이미 도입된 바 있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관련해 권금래 벡톤 디킨스 코리아 전무와 손미진 수젠텍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RT-PCR 검사법이 가장 정확하며 신속진단키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현재 접촉자나 무증상자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포함해 포괄적인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진단키트는 국내 시행 중인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현 상황에서는 PCR 검사로 국내 상황에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건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방역당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김우주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를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 출석 요청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돼 후유증을 겪었다고 호소한 바 있는 박현 부산대 교수도 김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에서는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 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국감 이슈로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전략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을 이번 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로 꼽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04 alwaysame@newspim.com

◆ 의정 합의 결과 및 독감백신 유통도 집중 질의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의정 합의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공백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현 야당이 추진했던 정책이었던 만큼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 보다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진행될 당시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정부에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의 바탕이 된 공공의료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에 대해 "이 정책은 오래 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예고된 바 있다"며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역학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감염병 전문의사도 없어 방치할 경우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의사가 아예 없어질 수 있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명 비인기과의 수가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에 대해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최근 흉부외과 전문의 385명을 대상으로 근무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66%의 전문의가 '흉부외과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흉부외과를 포함한 일명 기피과로 불리는 진료과목의 인력 확충 및 수가 개선 문제에 대해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유통 차질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사이 백신 공급 중단이 이뤄져 국민 모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황별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시 응시 밝힌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스 원료 관리 문제, 대학병원 회계 관리 문제 등이 이번 국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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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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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