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일 "통계청을 확대 개편해 데이터청이나 데이터처로 만들어서 국세청과 함께 소득 파악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보험 통합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모델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경남도] 2020.09.09 news2349@newspim.com

김 지사는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 도입 등 국세청 중심으로 소득 파악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사회보험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보험이 자격기준인데, 이걸 소득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반영한 것인데, 결국은 재작년 소득을 가지고 파악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 역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세금은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소득과 자산, 고용과 복지,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기관마다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개편해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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