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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10월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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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
'이재용 지시 여부' 놓고 검찰-삼성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심리로 다른 사건 배당이 중단된 형사28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및 지배력 강화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보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입증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증거관계는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사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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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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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민망한 '페니스 게이트'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시점, 스키점프가 상상도 못한 이유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독일 대중지 빌트에 이어 영국 가디언 등이 6일(한국시간) 남자 스키점프 일부 선수들이 수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성기에 하이알루론산을 주입하거나 속옷에 점토를 넣어 치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해외 언론은 이 사건에 '페니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왜 성기 크기가 문제인가…스키점프 수트의 물리학 현재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 규정에 따르면 스키점프 수트는 선수 신체 치수에 맞춰야 하고, 몸 둘레보다 최대 4㎝까지만 크게 만들 수 있다. 치수 측정은 3D 스캐너로 진행되는데, 남성 선수의 경우 성기 하단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이 부위가 커지면 곧바로 수트 인심 길이와 둘레가 늘어난다. 문제는 수트 크기가 단순한 미관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키점프 수트는 공기 속에서 몸을 떠받치는 '돛(sail)' 역할을 한다. 과학 저널 프론티어스에 실린 최신 연구는 수트 둘레가 2㎝ 늘어날 경우 항력이 약 4% 줄고 양력이 약 5% 늘어나, 130m 기준 점프에서 비거리가 평균 5.8m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녀 차이를 고려하면 남자는 약 5m, 여자는 7m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스키점프에서 1m 차이는 곧 순위, 메달색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트 치수를 억지로 키우는 행위는 단순 편법을 넘어 '장비 도핑'에 가까운 치팅이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2025년엔 솔기 뜯어 키웠고, 2026년엔 하이알루론산? 수트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5년 노르딕 세계선수권에서 노르웨이 남자 스키점프 대표팀이 사타구니 부위 솔기를 조정해 수트를 부풀린 것이 적발됐다. 당시 헤드코치 마그누스 브레비크와 코치진은 선수들의 사타구니 부분에 추가 원단을 덧대거나 빳빳하게 세워, 실질적인 수트 표면적을 늘렸다. 결국 관련 선수 2명에게는 3개월 출전 정지, 브레비크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겐 18개월 자격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과 현지 팬들 사이에서 처음 '페니스 게이트'라는 표현이 돌기 시작했고, FIS는 측정 방식·장비 검사를 강화하는 '포스트 노르웨이' 규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빌트가 보도한 수법은 훨씬 노골적이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이 수트 측정을 앞두고 성기 부위에 하이알루론산이나 파라핀을 주입하거나, 속옷 안에 점토를 넣어 일시적으로 부피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측정은 시즌 개시 전에 이뤄지기에, 그 순간만 치수를 늘려 대회 내내 넉넉한 수트를 입겠다는 계산이다. 빌트가 인용한 의사 카므란 카림은 "파라핀이나 하이알루론산을 주입하면 일시적으로 시각적인 굵기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위고, 감염·괴사·혈관 손상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선수 입장에선 단 몇 미터를 더 날기 위해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선택인 셈이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WADA "도핑 여부 따져볼 것"…FIS는 카드 제도 도입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행위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실제 사례가 확인된다면 도핑 관련 규정과 연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자체가 성능 향상제는 아니더라도, 경기력 향상 목적의 주입·시술이라면 규정 위반으로 볼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FIS와 올림픽 조직위도 이미 장비 규정 강화에 착수했다. 2026년 대회를 앞두고 스키점프 장비 검사를 전담할 코디네이터를 두고, 전직 점퍼 마티아스 하페레를 장비 전문가로 선임했다. 축구의 옐로·레드 카드와 유사한 제재 시스템을 도입해, 장비 위반 한 번이면 '옐로 카드+실격', 두 번째 위반 시 다음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레드 카드' 제도를 시행한다.​ 측정 방식 역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처럼 인체 중 가장 '변동 가능성이 큰 부위'를 기준점으로 삼는 한, 어떤 형태로든 편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국가는 시즌 중 수차례 랜덤 재측정 또는 경기장 현장 재측정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웃픈' 스캔들이 던지는 진짜 질문 스키점프는 이미 스키 길이, 바인딩 위치, 수트 공기 투과율 등 장비 규정 하나하나가 경기력과 직결되는 종목이다. 선수와 코치들이 규정의 회색지대를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다만 이번 논란은 그 회색지대가 어디까지 밀려날 수 있는지, 팬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지점을 건드렸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성기나 생식기 주변은 감염과 조직 손상 위험이 특히 큰 부위다. 미용 목적 시술도 조심스러운 부위에, 경기력 향상 목적의 자가 주사는 말할 것도 없다.​ 개막 하루 전 올림픽 조직위와 FIS, WADA는 가장 난감한 질문을 맞이했다. 어디까지를 장비 튜닝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도핑·부정행위로 볼 것인가. 스키점프가 이 황당한 스캔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겨울 스포츠 전체의 장비·도핑 기준선도 함께 다시 그려질 수밖에 없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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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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