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미국, 북한이 내달 신형무기 공개해도 관망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9:09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 RFA 인터뷰
"노동당 창건기념일 공개무기는 고체연료 ICBM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반도 담당 선임국장은 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언제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로서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왔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북 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추이 고려하면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 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힌 근거에 대해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특정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2017년 말 이후 북한이 시험하고 개발했던 미사일 발사체의 종류가 고체연료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또는 ICBM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시간으로 언제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핵 억지력을 만들고, 이에 관한 기술을 발전시키려 한 점을 고려하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고 본다"며 "미국 행정부는 어제(9월 2일)도 저와 무관하게 여러 기고문과 언론 매체에서 북한 ICBM 기술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자원이 없는 북한에서 어떻게 이처럼 빨리, 발달된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북한이 당장 실전에 배치할 수 있든, 아니면 최소한 실물 크기의 모형이 됐든, 다음 달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ICBM이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외국 기업을 속여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속 부품, 기계,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컴퓨터 칩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북제재 위반에 집중돼 있다"며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 이같은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외부의 의도적인 도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북한이 자신의 신분과 의도를 감추고, 여러 유령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외국 기업들을 속여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때에 어떤 종류의 사업에도 필사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물품 관리나 수출 검색 등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른 미북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 테고, 전략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회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나름 점잖게 빠른 협상 재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시간은 지연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새 행정부는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북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김 위원장은 다소 좌절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위기를 촉발시키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달에서 내년 초까지는 북한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누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주인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선택이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선 전까지 미 행정부 특별한 대응 없을 것"

북한의 고체연료 ICBM에 대한 미국의 대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 왔던 최대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솔직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기 전까지 북한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북한도 한배를 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도 대선 전까지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란다면 상황을 망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가능한 협상 진전을 기대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가 가진 북한 현안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이전에 미 행정부가 북한에 일종의 제안도 하고, 대선 전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애썼던 것을 알지만, 지금은 시점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다. 이는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미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견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지적 재산의 도용 등이 두 번째로 큰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와 비교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물론 북한을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만, 다른 중요한 현안이 나타나면 뒤편으로 밀리게 된다. 이는 지난 30년 넘게 겪어 온 일이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지만, 미국의 최우선 현안이 되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photo@newspim.com

◆ "트럼프 재선 시 비건 부장관 역할 주목"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 차이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외교 정책팀을 재편성할 것이다. 아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4년 대선을 위해 국무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물러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가지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작년 초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건 부장관이 했던 연설을 기억하듯이 북한과 협상에 매우 열려있는 인물이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미 행정부 관리 중에서 비건 부장관이 가장 낙관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비전을 좀 더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현실적이면서 절제된 외교정책을 펼칠 사람을 찾는데, 비건 부장관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전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됐던 것,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카지니아스 선임국장은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내다보기 어렵지만, 그의 주변에 잠재적인 강경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잠재적인 국무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녀는 이미 북한의 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뉜다. 누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라이스 전 보좌관과 같은 인물이 입성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북한도 ICBM, 또는 핵무기 시험 등을 감행하면서 2021년에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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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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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