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8.5% 늘어난 556조 '슈퍼예산'…빠른 경제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3

올해보다 43.5조 늘어…3년째 10% 가까이 급증
한국판뉴딜·혁신성장 방점…코로나19 극복 승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43.5조원)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1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리다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회복의 마중물과 재정관리의 파수군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창출 20.7조 지원

정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3.5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본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와 투자촉진에 방점을 찍었다면, 내년에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본격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국가 기반 강화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판뉴딜에는 총 21.3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7.9조, 그린뉴딜 8조, 안전망 강화 5.4조원이며, 지방비와 민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2.5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자리는 3.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4.3조원을 지원해 청년과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를 만들고, 46만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1.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동성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73조원을 투입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총 46.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7.1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1 dream@newspim.com

◆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 급증…확대재정 '양날의 검'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확대재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지나치게 조기에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지출은 문재인정부 들어 3년간 매년 10% 가까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반면 경기 악화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된 형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가 53.3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2조(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반면 총지출이 올해보다 8.5% 증가하면서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7.9%p에서 8.2%p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140조원 급증한 945조원에 이른다. 올해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46.7%로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향후 확대재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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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