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8.5% 늘어난 556조 '슈퍼예산'…빠른 경제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보다 43.5조 늘어…3년째 10% 가까이 급증
한국판뉴딜·혁신성장 방점…코로나19 극복 승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43.5조원)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1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리다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회복의 마중물과 재정관리의 파수군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창출 20.7조 지원

정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3.5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본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와 투자촉진에 방점을 찍었다면, 내년에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본격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국가 기반 강화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판뉴딜에는 총 21.3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7.9조, 그린뉴딜 8조, 안전망 강화 5.4조원이며, 지방비와 민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2.5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자리는 3.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4.3조원을 지원해 청년과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를 만들고, 46만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1.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동성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73조원을 투입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총 46.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7.1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1 dream@newspim.com

◆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 급증…확대재정 '양날의 검'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확대재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지나치게 조기에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지출은 문재인정부 들어 3년간 매년 10% 가까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반면 경기 악화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된 형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가 53.3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2조(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반면 총지출이 올해보다 8.5% 증가하면서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7.9%p에서 8.2%p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140조원 급증한 945조원에 이른다. 올해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46.7%로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향후 확대재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