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현장 단속 총괄,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의지 유지
2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되 고소득층 환수, 추석 전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이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부 입장에서 주거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은 자신들의 여러 업무 중 하나"라며 "이제는 국토부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지방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행안부, 금융위 등 이해관계자들을 총괄하는 정부의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원회 같은 것이 총괄하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각 지자체가 현장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까지 기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 photo@newspim.com |
다만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직은 목돈이 없는 30대들이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인구 구성 등으로 고비가 올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환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사실상 모든 경제 행위가 중단되니까 안할 도리가 없다"며 "일단 100%를 지급하되 고소득자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 정산이나 소득세를 낼 때 환수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득기준은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 일반 분들은 2019년 소득인데 코로나로 인한 재난적 상황에서 이는 전혀 달라진다"며 "대구시에서 부정수급 문제도 나오는 등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추석을 앞둔 9월 달일 것인데 그렇다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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