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선 의사 2만8000명 "의대 정원 확대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6:54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 개최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동네의원 10곳 중 3곳 휴진...의대생은 국가시험 거부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사들이 당정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대 방침에 반대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7일 전공의들에 이어 이번에는 동네의원까지 총 2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의사들은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 빼곡이 앉아 피켓을 들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맞닥뜨린 후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 '덕분에'라며 겉치레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 하며 뒤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만적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해놓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13만 회원의 의지를 담아 정부에 다시 한 번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 한 발 앞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전공의들도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교과서 사는 데 십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 의사를 공공재라고 한다"며 "의사들을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토사구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 없어 부족한가"...의대협 "의사 국가시험 거부 논의"

이번 집단휴진의 주축이 된 개원가에서도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증가율은 최저로 의사 증원은 훗날 의료인프라를 파괴할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숫자 단순 비교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수준으로 수가나 재정투입을 맞춰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의전원이나 서남대 실패사례처럼 의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계와 끝장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함께 수업 및 실습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협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며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으로 수업과 실습 거부와 동맹휴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시 거부는 오늘 자정에 공시됐음에도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했다"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부산 등 5개 권역별로 개최된 집회에는 총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결했다.

복지부가 이날 12시까지 사전 휴진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3만3836개소 중 31.3%인 1만584개소가 사전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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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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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