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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00일]① 위기의 통합당 첫 원내사령탑...'상임위 포기' 초강수 카드 관철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6:52

주호영, 상임위원장 '0석' 초강수, 부정적 이미지 탈피
野, 호남지역 민심잡기 나서…수해 지역 봉사활동
민주 35.1% vs 통합 34.6%, 양당 격차는 0.5%p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맞이한 제1야당의 지휘봉을 잡은 주 원내대표는 176석 거대 여당과의 체급 차이를 실감하며 3달을 보냈다.

주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도 엇갈렸다. 그동안 야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게 내준 뒤 상임위원장 '0석'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야당으로서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효과적인 원내투쟁을 통해 통합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100일은 오는 15일이지만, 광복절이 겹쳐 일정을 앞당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소신판결 판사 주호영, 상임위원장 '0석' 초강수…원내투쟁 전략 구사

주 원내대표는 판사 재직시절 주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자금을 전용한 혐의로 당시 대구를 대표하는 현역의원을 구속시킨 '소신판결'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 정치계에 입문한 주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5선을 달성하며 통합당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으로 떠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후 당내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갈등을 겪어왔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임기 문제를 해결하며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후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176석이라는 의석을 앞세운 거대 여당 앞에 주 원내대표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뽐내지 못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놓고 '국회 관행'을 주장했으나, 결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 넘어가자 돌연 사의를 밝히고 전국을 돌며 사찰 칩거에 들어섰다. 이 기간 동안 당내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했고, 열흘 만에 만장일치로 재신임됐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거대 여당의 폭주에 반발하며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를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고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투쟁 노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충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비석마을회관 인근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05 kilroy023@newspim.com

◆ 윤희숙 '5분 발언' 이끌어낸 주호영…수해 지역 봉사활동으로 호남 민심잡기

주 원내대표의 원내투쟁 방침에 무기력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제시한 상임위원장 7석을 받아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며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시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점을 제기한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온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 당지도부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당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당내에서는 효과적인 원내투쟁이 바로 윤 의원의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전남 구례에는 당내 의원들과 함께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해진 의원은 "윤 의원을 포함해 통합당 의원들 개개인이 열심히 뛰어준 효과로 당이 반등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열심이 뛰어주면 민주당이 수적인 우위를 갖고 밀어붙이는데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5.1%, 통합당은 34.6%를 나타냈다. 통합당은 창당 후 최고 지지율을 선보이며 민주당을 불과 0.5%p 차이로 추격했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본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주 결산 국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통과 시키는 정기국회에 들어선다. 주 원내대표가 수적인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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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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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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