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집중호우 긴급점검 회의'…"복구 핵심은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7:18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안타깝고 비통"
"복구에 총력 기울여야…범정부적 역량 모아주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9년 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에 비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는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8.06 photo@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집중호우 긴급점검 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코로나와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로 개최합니다.

오늘로서 이번 장마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가며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사태와 매몰, 제방유실과 범람 등에 의한 침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습니다.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댐과 하천의 수위도 최고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중호우가 더해지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방 붕괴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웃이 어려울 때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코로나 대응도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noh@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