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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외교관 '성추행 의혹' 진실은…뉴질랜드 "韓 정부 실망" 발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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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은 靑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상황 알아보고 있어"
외교부 "확인해 줄 내용 없어…뉴질랜드와 소통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한국 정부의 비협조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실망스럽다"라고까지 했다.

'성비위 사건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해 왔던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이 국제적인 망신살을 뻗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뉴질랜드 인터넷 매체 '스터프'의 지난 30일 관련 보도 일부.[사진=스터프 홈페이지 캡처]

◆ 뉴질랜드 총리 대변인 "총리, 韓 정부에 실망 표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인터넷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아던 총리의 대변인은 최근 서면 입장문에서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권면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점에 실망을 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아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문제에 대한 언급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 간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안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뉴질랜드 언론도 이를 두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한·뉴질랜드 간 외교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며, 관심을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도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사진=뉴스핌 DB]

◆ 외교부 "확인해 줄 내용 없어…뉴질랜드와 소통 중"

외교부는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는 등 외교 쟁점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외교부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에 대한 수사 협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치 않고자 한다"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그간 외교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배경으로 외교관 면책특권을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외교관을 주재국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교관들이 현지 사법 당국의 수사 협조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뉴질랜드 경찰 측이 궁금한 점을 보내오면 대사관 직원들의 답변을 받아 주겠다고 역제안 했으나 뉴질랜드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현재 뉴질랜드 경찰은 외교관 A씨와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동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하게 해달라는 것과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CCTV 영상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련의 보도에 대해) 현재 확인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어쨌든 정부는 뉴질랜드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사진=뉴스허브 방송화면 캡처]

◆ 외교관 A씨 "신체 접촉은 장난" vs 피해 직원 "3차례 추행 당해"

외교관 A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국내에 알려진 건 지난 4월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다.

이후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특히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사실을 언급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뉴스허브에 따르면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직원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세가지며, 뉴질랜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각각의 혐의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대사관에 제출한 내부 문서를 통해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한두번 정도 배 부위를 두드린 적은 있지만 농담을 하는 상황에서 그랬을 뿐이다", "두 손으로 가슴을 툭툭쳤던 것은 기억한다(움켜진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망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외교부 자체적으로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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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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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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