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호주,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비용 지급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5: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5일 내 합의 없으면 언론사가 법적 구속력 갖게 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호주가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호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로이터통신은 31일 호주가 올해 법으로 제정되는 로열티 형식의 시스템(royalty-style system)을 통해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과 구글에 뉴스 콘텐츠 사용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캔버라=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이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 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2020.07.31 justice@newspim.com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법 제정이 "호주 미디어 지형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호주 뉴스 미디어 사업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미디어 환경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더 큰 규제를 요구하는 전 세계의 요구를 일축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장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은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미디어 시장 현황과 미국 플랫폼의 위력에 대한 조사에 이어 페이스북과 구글에 언론사의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언론사와 자발적인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호주는 45일 이내에 중재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호주 통신사와 미디어 당국이 정부를 대신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건으로 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이 새 규정이 매년 호주 뉴스 매체에 보내는 수십억번의 클릭 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 실바 구글 호주·뉴질랜드 지사 상무는 성명에서 "호주 정부는 시장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페이스북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분류된 광고를 제외하고 호주에서 온라인 광고에 지불하는 100달러당 약 3분의 1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언론사들은 구글이 기사 일부를 게재할 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국가 저작권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 연구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전통 미디어 매체들의 뉴스 콘텐츠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지난 10년 동안 호주에서 약 3000개의 언론 등 신문잡지업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추정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