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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연구원 "기존 주한미군 배치, 수정 불가피"...감축설에 힘 실어

"한국군 전작권 환수 등 고려,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 줄어들 것"

  •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9:44
  •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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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향후 설계에 대한 정책 보고서가 공개됐다. 뚜껑을 열어보니 "한반도에 초점을 둔 기존 주한미군 배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설에 또 한 번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Pentagon). 2018.03.2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으로,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현재 미 합동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한국전과 냉전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며 "중국과의 초경쟁 전략 또는 무력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선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 간 줄어들 것"이라며 "따라서 미군의 지상기동 전력보다는 방어, 지속성, 정보, 지휘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국 육군대학원 교수는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다. 또 이번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나 육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프레이어 교수는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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