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발단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7일(현지시간) 보도였다.
신문은 미 국방부가 이미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물론 아프간·독일서 철군을 압박하고 있다는 후속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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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해 "국익을 저버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진화와 부정적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지리적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전쟁 작전 지역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한 바는 없으나 이를 포함한 전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감축도 전체 해외 주둔 미군 운용 방안의 재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와 백악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 병적인 거부감을 보여왔다. 국제 정치와 안보 전략의 배경은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왜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외국을 지켜줘야 하느냐"는 논리다.
이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에 대한 무자비한 방위비 인상 압박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 미군 감축을 흘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주요 동인(動因)이 있다. 북미 협상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이와 연동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페지·축소는 평양이 가장 반기는 선물 중 하나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해 정권 안보와 비대칭적인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기를 기대한다. 과도한 군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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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라고 여겼다. 양측의 이해 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란 깜작 발표를 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심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는 눈치다.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본격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주한미군 철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북미 협상 돌파구, 해외주둔 미군 감축 공약 이행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 카드인 셈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작동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선뜻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럽다. 평양 당국도 11월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트럼프 대통령만 보고 협상에 달려드는 위험 부담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대선 승리를 위한 반전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상당해질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