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계획 확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 대한 지역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점검·평가 지원단'이 구성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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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로 이행상황 점검,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서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대비 추진과제 별 '추진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성과 부분을 측정할 수 잇는 지표를 새로 만들고, 결과 부문의 배점을 높였다 .
특히 자치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지역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현장 활동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이 구성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과제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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