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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한발 물러선 트럼프, 중국에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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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와 중국 문제에 대해 상반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압박에는 더욱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변화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마스크를 쓴 자신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고 "마스크 쓰는 게 애국"이라고 적어 주변을 어리둥절케 했다. 백악관 브리핑이나 공식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부터 중단했던 코로나19 일일브리핑도 석달 만에 재개했다. 그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선 자신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었던 플로리다 전당대회를 취소하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장담해왔다. 

그는 이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지역의 학교 수업 정상회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학교 문을 열고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코로나19 회군' 배경은 간단하다. 최근 자신의 정치적 텃밭이자 대선 승부처로 불리는 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11월 대선을 불과 100여일 남긴 상태에서 실패한 코로나19 정책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읽힌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선거 캠프는 대신 국면 전환용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선 중국 정부란 표현보다는 '중국 공산당'이란 자극적인 표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야당인 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하는 이슈다. 그만큼 미국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도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최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무리수가 되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전망이 흔들릴 수록 지지층을 겨냥한 돌발 정책과 깜작 카드에 더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마다 국제정세도 함께 요동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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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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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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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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