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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국회 토론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강민정 의원실·박찬대 의원실·권인숙 의원실,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오전 9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김경협 의원실·김한정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은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2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영식 의원실,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한국판 뉴딜, 뉴딜인가 올드딜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사)국회물포럼·변재일 의원실, (사)국회물포럼 신임회장 취임식 및 대토론회 :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

▲윤주경 의원실, 2020년 독립전쟁을 기억하다 :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10인 공동·이용빈 의원실·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광주 군 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병욱 의원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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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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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2024-06-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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