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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중국 공산당원 입국금지·비자취소 포고령 검토"

포고문, 인민해방군 및 국영기업 임원 입국 제한 목적
광범위한 공산당원 입국금지 등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0:50
  •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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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취소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통령 포고문 초안에 대해 알고 있는 NYT 소식통들은 중국 공산당원과 이들의 직계 가족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당원과 직계 가족의 비자 취소 내용이 담겼다고 알렸다.

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개혁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06.17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포고문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과 국영기업 임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공산당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원들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이다.

소식통들은 이 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렸다. 

이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약 920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18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 국적 당원은 약 300만명이다. 미 정부는 그러나 이들 대다수의 정당 지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한다. 따라서 당원을 즉각 파악해 입국을 막거나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들을 추방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또 광범위한 입국 금지 조치는 중국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기에 중국은 보복할 것이며,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인이나 중국과 교류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이번 대통령 포고문 초안 마련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다.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공산당 당원들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등에 대해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같은 날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조치나 다른 사안들과 관련, 그는 중국 공산당 관료들에 대한 추가 제재 옵션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 최종 대응 조치가 백악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알렸다. 해당 소식통은 최종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과 미 의회에서 통과한 홍콩 보안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에 대한 제제 법안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관여했거나 민주주의를 침해한 외국 개인에 대한 미국 내 재산 접근 차단, 입국 금지 제재가 포함됐다.

NYT의 대통령 포고문 초안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보안법에 연루된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부를 정조준하겠다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여서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NSC와 국무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국토안보부로부터는 답변이 없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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