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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당정, 역세권 용적율 상향? 서울시 "사실 아냐"

서울시 "추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정부와 협의 거쳐 마련"
민주당 "검토했다면 10일에 발표했을 것, 결정된 것 없다"

  •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2:28
  •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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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과 서울시가 모두 공식 부인했다.

서울시는 13일 반박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서울시는 "추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 역시 "8일에 당정협의를 했다면 정부의 대책 발표 전인데 그런 것을 검토했다면 10일에 발표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다만 주택 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일단 당정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8일 서울시와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랑 한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나는 그날 회의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시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용산과 여의도 재건축, 강북 재개발을 중심으로한 역세권의 범위 기준을 75% 확대해 수혜 주택 수를 늘리고, 주거지 및 준주거지 용적률도 최대 두 배로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화 조건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체는 민주당과 서울시가 지난 8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에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하려 했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대책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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