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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까지 종상향"...서울시, 8만가구 주택공급 '총력'

주차장 용도 '자연녹지→준주거' 종상향…최고 120m 건물 짓는다
서울시, 집 지을 부지 확보 '총력'…올해 입주·인허가물량 '반토막'
2022년까지 8만가구 달성 '불투명'…역세권 땅 사서 임대주택 공급

  •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6:31
  •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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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성동구 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만큼 서울시도 공급목표 달성이 시급해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결과 성동구 성수동1가 643 일대 1만9600㎡의 주차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해당 부지가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만큼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43 일대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 [자료=서울시]

◆ 주차장 용도 '자연녹지→준주거' 종상향…최고 120m 건물 짓는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은 1~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보전이 우선시되며, 2등급은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이다.

해당 주차장 부지는 지목은 공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이 부지는 녹지공간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포장돼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장 부지가 환경보호 기능보다는 서울숲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겨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안했다.

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 완충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경마장, 운수시설(철도시설 제외), 생활숙박시설, 창고시설, 주유소, 정비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준주거지역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은 최대 60%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은 최대 400%다. 이번 종상향으로 부지에는 최고 120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건축물(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은 용적률의 90%까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숲 근린공원 면적은 23만7552㎡에서 21만7952㎡로 8% 감소한다. 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일대에 대체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까지 이번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한 성동구 주민은 "주거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차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주차장을 늘리기는 커녕,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지에까지 집을 짓는 건 다소 과도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집 지을 부지 확보 '총력'…올해 입주·인허가 물량 '반토막'

서울시가 이처럼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서울 내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주택공급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정부 규제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분양승인 실적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는 총 6184가구(임대, 조합, 분양물량 포함)가 분양했다. 작년 같은 기간(1만794가구)보다 43% 감소한 수치다. 2~3년 후 입주할 아파트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장기적인 공급량을 내다볼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급감했다. 국토부 주택건설 실적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해 1~5월까지 주택 2만21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5월(3만5077가구)보다 37%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올 1~5월 아파트 인허가실적은 1만1222가구로 작년 동기(2만1600가구)보다 48% 줄었다.

시장에는 서울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대다수다. 지난해 국토부는 서울 공급부족 논란이 일자 "둔촌주공 재건축(1만2000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3000가구)을 비롯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5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단지 모두 지금까지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반분양가 수용 문제로 최찬성 조합장이 오는 9일 사퇴할 예정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아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고 조합원 물량을 늘렸다.

◆ 2022년까지 8만가구 달성 '불투명'…역세권 땅 사서 임대주택 공급

오는 2022년까지 시내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종전 계획도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시유지 등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으로 서울시내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018년 말 발표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주장하며 내놓은 절충안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 2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5만2795㎡)는 아직 이전부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연내 착공 일정이 잡힌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도 주민 반발로 사업 속도가 더디다.

최근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택지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서울시로서는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국토부가 택지 공급을 위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 서울시로서는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급계획 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0년 서울시 예산현황(부문별) [자료=서울시]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부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역세권 토지 매입에 대해 "제가 그동안 취임한 이후 꾸준하게 해온 일"이라며 "시가 보유할 수 있는 시유지를 계속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한 것이 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에서 역세권 토지 매입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시계획 및 재생'이다. 2020년 서울시 예산에서 도시계획 및 재생에 책정된 액수는 1조3764억원으로 전체(35조2808억원)의 3.9%를 차지한다. 지난 2019년 예산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항목(1조200억원)보다 35% 증가한 액수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주차장부지 종상향도 주택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서울에 주택공급을 하자니 개발할 토지가 없어서 서울시가 주차장 부지라도 동원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하니 시도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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