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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5:54

문대통령, 소비·부품·장비 위기 1주년 맞아 현장 점검
비건,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과 첫 만남 …북미 대화 재개 의논
민주당, 다주택자 세금 대폭 인상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위기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된 한미의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원로리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을 포착했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권 구도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유리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2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민주당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역전 여부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는 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고 퇴짜를 놨는데요. 당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부장 2.0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비건 발언은 '대선前 北도발' 막기 위함"/문화일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대표가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즈음부터 쓰여온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해,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미·북 정상회담 언급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9일 나온다.

서훈-비건, 청와대서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9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안보실장 취임 이후 첫 만남이다.

국방부, 北 원로리 핵시설 활동 포착에 "예의주시 중"/뉴스핌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이 포착된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의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문 대통령 "소부장 강국…우리가 가야할 '한국의 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성폭력 피해 쉼터 명칭 '도란도란' 놓고 무개념 빈축/경향신문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군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열었다. 조사본부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등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장시간 조사로 피로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휴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종합] 김부겸 "당대표 2년 임기 완수할 것…모든 걸 던지겠다"/뉴스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대표로 선출되면 임기 2년을 지키겠다고 해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주호영 "공직자 집 처분이 22번째 대책인가...김현미 해임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책 실패를 공직자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안철수 "文, 김상조·김현미 경질해야…부동산 실패 주범들"/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실보다 더 나쁜 국정농단" 원희룡, '최강욱-추미애 교감 의혹' 맹비난/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정농단의 재연"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단독] 정부안 약하다고 퇴짜 놓은 민주당 "두채 이상 집 갖는 것 고통 느끼게 정책 만들라"/매일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며 퇴짜를 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는게 민주당의 주문이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자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머니투데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단독] 박의장 "'60억 반포집' 팔 수 있었는지 몰랐다…매각 검토"/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96.8㎡·62평형)에 대해 "관리처분기한 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시세는 6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1가구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강욱, 추미애와 '윤석열 압박' 논의했나…"옮겨적은 것 뿐"/세계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 내부에서 작성된 기자단 공지문 가안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과 '윤석열 때리기'를 함께 논의해온 것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최 대표는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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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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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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