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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4:30

부동산·인국공 문제 여파,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하락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처벌' 여론 50만 넘었다
통합당, 오늘 오후 상임위 명단 제출…여야 갈등은 계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공정의 문제는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면서 15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는 등 다급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는데요. 발 빠른 여권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첫 번째 목표를 냉랭해진 남북관계의 복원으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혀 해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자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택시 기사가 구급차의 이동을 막아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아들의 청원에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하는국회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공격하며 전면전에 나서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5주만에 40%대...부동산·인국공 논란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며 1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월 29일~7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p 내린 49.8%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서훈·정의용·임종석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인영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 남북교류 지체없이 진행"/ 중앙일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길에 나선 이인영 후보자가 6일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노둣돌 하나를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세현 "새 외교·안보라인,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야"/ 조선비즈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 외교·안보라인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로 예정된,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시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대로 놔두면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하는 것으로 정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그것부터 지금 눌러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북미대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미국을 겨냥에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54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이자 아들은 택시 기사가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 이송 중이던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는 구급차가 119가 아닌 사설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위중함 등을 믿지 않고,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응급차 뒷문까지 열고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당,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전면 배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등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7월 임시국회서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 뉴스핌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딸 왜 부산 방치했나'…최숙현 父 '유족 가슴에 못 박는 기분' / 조선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폭언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고(故) 최숙현(22)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최 선수의 동료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돼 '부적절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가 "제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靑·政이 정책 결정뒤 요청하는 黨政협의 받지 마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민주당 패싱' 현상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당정협의 직전 주요 내용을 통보 형식으로 알릴 경우 당정협의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독주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개편과 추가 부분 개각 요구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나홀로 추경 반대표' 뭇매 맞은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 중앙일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원들의 뭇매를 맞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다.

통합당, '무소속 4인방' 거취 수면 위로..당 내 이견은 여전 / 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4인방'의 거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ㆍ15 총선 이후 원내대표 선거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묻혔던 복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건영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탕평인사의 끝판" / 한겨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에 대해 "탕평 인사의 끝판"이라고 6일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의원의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북한과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 운동본부 발족… 여야 입법토론회 제안 /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이 6일 이와 관련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여야 3당의 공동입법토론회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발족 및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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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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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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