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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미 5회 수상 작곡가 "유튜브, 소규모 창작자 저작권은 방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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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곡자 마리아 슈나이더, 캘리포니아 법원에 유튜브 제소
"유튜브, 대형사·거물은 보호하면서 평범한 창작자는 방치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한 그래미상 수상 작곡가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인 유튜브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유튜브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유튜브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평범한 창작자의 작업물이 무단으로 복제되고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는 2015년 '최우수 라지 재즈 앙상블 앨범' 부문에서 그래미상을 받는 등 그래미상을 5차례 수상한 작곡가다. 그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감시 시스템은 대형 영화·음반사 등 '창작 산업의 거물들'은 보호하면서도, 소규모 제작자들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보호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했다.

그는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를 찾아내는 도구인 유튜브의 '콘텐츠 ID'가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에게만 제공된다고 했다. 슈나이더는 자신을 포함해 다른 이들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려면 제목을 일일이 검색해 유튜브 게시물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슈나이더는 유튜브에 금전적 배상, 구글에는 일반 창작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사례를 더 잘 적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유튜브는 구글의 서비스 중 하나다. 그는 또 자신이 다른 유튜브 콘텐츠 제공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튜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기를 거부했으나, 회사는 지식재산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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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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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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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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