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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미 5회 수상 작곡가 "유튜브, 소규모 창작자 저작권은 방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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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곡자 마리아 슈나이더, 캘리포니아 법원에 유튜브 제소
"유튜브, 대형사·거물은 보호하면서 평범한 창작자는 방치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한 그래미상 수상 작곡가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인 유튜브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유튜브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유튜브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평범한 창작자의 작업물이 무단으로 복제되고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는 2015년 '최우수 라지 재즈 앙상블 앨범' 부문에서 그래미상을 받는 등 그래미상을 5차례 수상한 작곡가다. 그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감시 시스템은 대형 영화·음반사 등 '창작 산업의 거물들'은 보호하면서도, 소규모 제작자들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보호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했다.

그는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를 찾아내는 도구인 유튜브의 '콘텐츠 ID'가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에게만 제공된다고 했다. 슈나이더는 자신을 포함해 다른 이들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려면 제목을 일일이 검색해 유튜브 게시물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슈나이더는 유튜브에 금전적 배상, 구글에는 일반 창작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사례를 더 잘 적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유튜브는 구글의 서비스 중 하나다. 그는 또 자신이 다른 유튜브 콘텐츠 제공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튜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기를 거부했으나, 회사는 지식재산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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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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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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