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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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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서훈, 국가안보실장·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옮기며, 신임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깜짝 내정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특보와 같이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 특보와 임 특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하마평이 돌던 상황이었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관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박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DJ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내며 남북 관계 현안에 밝은 그의 묘수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합당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35조원 규모 추경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절차 등 문제 등으로 이날 본회의는 만약 열린다면 늦은 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 연속 내린 50%…부동산 정책 비판 증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50%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52%)보다 2%p 하락한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靑,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교체…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후임으로 서훈 원장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행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오늘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美 "비건 방한하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하나"…韓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 협의를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 대표단 형식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인 "北 코로나 정치국회의,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 노컷뉴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경을 완전 봉쇄한 지난 2월 7일 이후 완전히 고립·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대책이었고, 핵심 의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北 폭파 18일만에…이종석 "아예 서울·평양에 대표부 두자"/ 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로 위축된 북한 무역, 연초보다 회복조짐"/ 세계일보
통일부가 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북한의 무역활동이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찍부터 국경봉쇄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방역물품이나 그런 필수품 중심으로 제한적인 물자 반입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북·중 무역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163%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역입대 피하려 고의 손목인대 수술…K3리그 축구선수 4명 적발/ 연합뉴스
고의로 손목 인대에 부상을 내는 수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한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4명이 적발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與, 3차 추경은 35조 원안서 다소 삭감…"오늘 7시 본회의서 의결"/뉴스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인 35조원 인근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다소 삭감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민주 "부동산 불안정 송구"…통합 "보여주기 미봉책"(종합)/노컷뉴스
여당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사과했다. 7월 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 방침도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진 처분 권고를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故최숙현 진상조사 나선다…임오경 "문체위서 조사 실시"/한국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관계·외교 수업 받은 이낙연 "여당도 외교 일익 담당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와 안보에서도 여당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적 역할에 섰던 여당의 외교 역할 강화를 강조한 셈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18일만에···與 "아예 서울·평양 '대표부' 두자"/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준비돼…수사지휘권 수용 강요, 깡패같은 짓"/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 준비됐다"며 본회의 상황을 보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 중간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文지지율,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뚝뚝'…코로나 방역·반일엔 '쑥'/헤럴드경제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與지도부 "秋 당연한 조처" 엄호… "尹 결단하라" 재차 압박/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3일에도 계속됐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또다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도 "당연한 조처"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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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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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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