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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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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서훈, 국가안보실장·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옮기며, 신임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깜짝 내정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특보와 같이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 특보와 임 특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하마평이 돌던 상황이었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관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박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DJ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내며 남북 관계 현안에 밝은 그의 묘수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합당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35조원 규모 추경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절차 등 문제 등으로 이날 본회의는 만약 열린다면 늦은 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 연속 내린 50%…부동산 정책 비판 증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50%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52%)보다 2%p 하락한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靑,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교체…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후임으로 서훈 원장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행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오늘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美 "비건 방한하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하나"…韓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 협의를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 대표단 형식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인 "北 코로나 정치국회의,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 노컷뉴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경을 완전 봉쇄한 지난 2월 7일 이후 완전히 고립·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대책이었고, 핵심 의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北 폭파 18일만에…이종석 "아예 서울·평양에 대표부 두자"/ 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로 위축된 북한 무역, 연초보다 회복조짐"/ 세계일보
통일부가 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북한의 무역활동이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찍부터 국경봉쇄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방역물품이나 그런 필수품 중심으로 제한적인 물자 반입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북·중 무역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163%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역입대 피하려 고의 손목인대 수술…K3리그 축구선수 4명 적발/ 연합뉴스
고의로 손목 인대에 부상을 내는 수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한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4명이 적발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與, 3차 추경은 35조 원안서 다소 삭감…"오늘 7시 본회의서 의결"/뉴스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인 35조원 인근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다소 삭감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민주 "부동산 불안정 송구"…통합 "보여주기 미봉책"(종합)/노컷뉴스
여당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사과했다. 7월 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 방침도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진 처분 권고를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故최숙현 진상조사 나선다…임오경 "문체위서 조사 실시"/한국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관계·외교 수업 받은 이낙연 "여당도 외교 일익 담당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와 안보에서도 여당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적 역할에 섰던 여당의 외교 역할 강화를 강조한 셈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18일만에···與 "아예 서울·평양 '대표부' 두자"/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준비돼…수사지휘권 수용 강요, 깡패같은 짓"/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 준비됐다"며 본회의 상황을 보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 중간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文지지율,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뚝뚝'…코로나 방역·반일엔 '쑥'/헤럴드경제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與지도부 "秋 당연한 조처" 엄호… "尹 결단하라" 재차 압박/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3일에도 계속됐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또다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도 "당연한 조처"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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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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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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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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