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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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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서훈, 국가안보실장·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옮기며, 신임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깜짝 내정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특보와 같이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 특보와 임 특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하마평이 돌던 상황이었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관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박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DJ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내며 남북 관계 현안에 밝은 그의 묘수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합당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35조원 규모 추경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절차 등 문제 등으로 이날 본회의는 만약 열린다면 늦은 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 연속 내린 50%…부동산 정책 비판 증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50%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52%)보다 2%p 하락한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靑,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교체…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후임으로 서훈 원장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행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오늘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美 "비건 방한하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하나"…韓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 협의를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 대표단 형식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인 "北 코로나 정치국회의,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 노컷뉴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경을 완전 봉쇄한 지난 2월 7일 이후 완전히 고립·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대책이었고, 핵심 의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北 폭파 18일만에…이종석 "아예 서울·평양에 대표부 두자"/ 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로 위축된 북한 무역, 연초보다 회복조짐"/ 세계일보
통일부가 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북한의 무역활동이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찍부터 국경봉쇄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방역물품이나 그런 필수품 중심으로 제한적인 물자 반입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북·중 무역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163%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역입대 피하려 고의 손목인대 수술…K3리그 축구선수 4명 적발/ 연합뉴스
고의로 손목 인대에 부상을 내는 수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한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4명이 적발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與, 3차 추경은 35조 원안서 다소 삭감…"오늘 7시 본회의서 의결"/뉴스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인 35조원 인근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다소 삭감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민주 "부동산 불안정 송구"…통합 "보여주기 미봉책"(종합)/노컷뉴스
여당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사과했다. 7월 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 방침도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진 처분 권고를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故최숙현 진상조사 나선다…임오경 "문체위서 조사 실시"/한국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관계·외교 수업 받은 이낙연 "여당도 외교 일익 담당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와 안보에서도 여당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적 역할에 섰던 여당의 외교 역할 강화를 강조한 셈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18일만에···與 "아예 서울·평양 '대표부' 두자"/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준비돼…수사지휘권 수용 강요, 깡패같은 짓"/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 준비됐다"며 본회의 상황을 보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 중간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文지지율,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뚝뚝'…코로나 방역·반일엔 '쑥'/헤럴드경제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與지도부 "秋 당연한 조처" 엄호… "尹 결단하라" 재차 압박/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3일에도 계속됐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또다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도 "당연한 조처"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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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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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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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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