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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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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서훈, 국가안보실장·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옮기며, 신임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깜짝 내정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특보와 같이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 특보와 임 특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하마평이 돌던 상황이었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관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국정원장 자리에 박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DJ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내며 남북 관계 현안에 밝은 그의 묘수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합당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35조원 규모 추경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절차 등 문제 등으로 이날 본회의는 만약 열린다면 늦은 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 연속 내린 50%…부동산 정책 비판 증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50%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52%)보다 2%p 하락한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靑,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교체…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후임으로 서훈 원장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행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오늘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美 "비건 방한하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하나"…韓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 협의를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 대표단 형식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인 "北 코로나 정치국회의,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 노컷뉴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경을 완전 봉쇄한 지난 2월 7일 이후 완전히 고립·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대책이었고, 핵심 의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北 폭파 18일만에…이종석 "아예 서울·평양에 대표부 두자"/ 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로 위축된 북한 무역, 연초보다 회복조짐"/ 세계일보
통일부가 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북한의 무역활동이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찍부터 국경봉쇄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방역물품이나 그런 필수품 중심으로 제한적인 물자 반입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북·중 무역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163%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역입대 피하려 고의 손목인대 수술…K3리그 축구선수 4명 적발/ 연합뉴스
고의로 손목 인대에 부상을 내는 수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한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4명이 적발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與, 3차 추경은 35조 원안서 다소 삭감…"오늘 7시 본회의서 의결"/뉴스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인 35조원 인근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다소 삭감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민주 "부동산 불안정 송구"…통합 "보여주기 미봉책"(종합)/노컷뉴스
여당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사과했다. 7월 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 방침도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진 처분 권고를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故최숙현 진상조사 나선다…임오경 "문체위서 조사 실시"/한국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관계·외교 수업 받은 이낙연 "여당도 외교 일익 담당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와 안보에서도 여당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적 역할에 섰던 여당의 외교 역할 강화를 강조한 셈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18일만에···與 "아예 서울·평양 '대표부' 두자"/중앙일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8일 만에 외교적 준(準) 공관의 성격을 갖는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3일 여당 주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준비돼…수사지휘권 수용 강요, 깡패같은 짓"/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 준비됐다"며 본회의 상황을 보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 중간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文지지율,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뚝뚝'…코로나 방역·반일엔 '쑥'/헤럴드경제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與지도부 "秋 당연한 조처" 엄호… "尹 결단하라" 재차 압박/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3일에도 계속됐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또다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도 "당연한 조처"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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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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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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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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