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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서 與 지역 민원사업 3700억 끼워넣었나...與 "심사도 안해"

통합당, 해수욕장 소형물·이동시설 확충 등 증액 제기
"코로나 대응 급하다더니...졸속 추경 심사"
민주당 "민원성 예산 원천 배제...심사 자체도 안했다"

  •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14
  •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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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올려진 3차 추경 예산에 3700억원대의 지역 민원 사업이 증액 제기됐다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지역 예산은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차 추경 심의와 관련해 총 16개의 지역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 제기했다. 규모는 약 3715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0.07.03 oneway@newspim.com

우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와 관련해 3000억원을 증액 신청했다. 이 외에도 △역사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32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연수 및 지원시설 리모델링(20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동수 의원은 △마트자가통신망 확대구축(45억5100만원)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조형물 조명 설치(2억원) △송도국제도시에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원) 등을 건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전라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17억5000만원) △다종소재 레이저 활용 제조장비 융합기술 고도화 기반구(30억원)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 검사시스템 구축(60억원)을 제안했다.

윤준병 의원도 △AI 기반 Double-T 플랫폼 구축(100억원) △G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복원(5억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원)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0억원) 등을 끼워넣었다.

해당 증액 제기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추경 예산을 올렸는데 왜 지역 숙원 사업을 개원하자마자 끼워 넣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 혈세를 코로나 대응을 빙자해 함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심사와 초단기간 처리 과정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역시 "추경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조속처리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며 "수천억원의 예산 나눠먹기를 위한 날림, 졸속 추경 심사"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추경에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거나 증액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결위 관계자 역시 "개별적인 증액 요구는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면질의서를 냈다가 철회하고 예결위는 이에 대해 심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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