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인 35조원 인근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다소 삭감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지원금과 청년 일자리·주거안정 지원금도 당초 예상 수준(각각 2718억원·36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심사 중인 추경 규모와 관련, "(정부안에서 에산을) 늘리지 않고 순삭감을 꽤 했다"며 "최종 수치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체 (예산을) 순증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했다"며 "순증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다.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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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막바지 추경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3차 추경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민생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라며 "이 목적에 맞는 추경 심사를 해왔고, 긴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했다.
그는 "감액 규모는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특히 지역 민원 사업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 마치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든가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 의원은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한 건 정도 확인했다"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넣는 서면질의서에서 (특정 사업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을 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 배제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최종 반영했다"며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인 지역 민원성 사업은 실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증액 심사에선 노사정 대타협 가합의안에 기반한 고용유지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참여하지 않아 노사정 대타협이 합의를 이루진 못했으나 합의 정신만큼은 지킨다는 취지에 따라 대타협에 기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했다"며 "이 규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 기간 연장 및 고용안정센터 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청년 예산은 대폭 확대했다"며 "역세권 전세임대·디지털 일자리 창출·청년 아이디어 발굴 지원 등 사업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일자리·주거안정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밝힌 3600억원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증액 심사와 관련해선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에게는 자구노력 등 조건을 달아 긴급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상임위가 요구한 1951억원을 증액하고 대학혁신사업 감액분 767억원을 되살려내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상임위 통과 예산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어려운 소상공인과 종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 보증과 지역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무료 접종 대상을 일부 노인층까지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추경 원안보다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이 많은 어르신 일부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도 지원한다. 박 의원은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수고해줄 것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원책도 반영키로 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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