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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5:15

노영민, 최후 통첩 "2주택 보유 靑 고위직, 이달 내 처분하라"
민주당, 3차 추경안 6월 국회 내 처리 '강경'
통합당, 다음 주 내 국회 복귀…추미애 탄핵 소추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쏟아지는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비판에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노 실장은 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이번 달 중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다시 권고했는데요. 그동안 엄중한 권고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이에 따를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 민심이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음 주에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통합당은 다음 주에는 국회 상임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에 복귀해 입법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복귀 시기가 다음 주 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불참할 예정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노영민 "이번달 중 한 채만 남기고 팔라" 최후통첩/이데일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전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 이번달 중 주택을 처분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일 노 실장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번달 중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대통령 지지도까지…부동산·인국공, 청와대에 삭풍/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무색케 하는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화 파동이 청와대를 덮치는 모양새다. 견고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였다. 3월 3주 차에 49.4%를 기록한 이후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강경화 외교 "남북·북미 대화 모멘텀 마련 전방위 노력 집중"/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반도 상황관리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고 "현재 북한의 한반도 악화 추가 조치는 멈춘 상태"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韓美연합훈련 딜레마… 강행땐 北자극, 좌초땐 전작권 차질/문화일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반대 협박 여파로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훈련을 강행하면 남측에 대해 대적(對敵)관계 선언 후 군사행동을 보류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훈련을 미루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모습이다.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립적 인사로"..민변은 제외키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물색에 나섰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단독]민주당, 통합당 불참해도 다음주 공수처장추천위 출범시킨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 곧바로 다음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참여치 않더라도 법무부장관 등 당연직과 여당 몫 추천위원 등 5명으로 일단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이 있으나,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5명만으로도 위원회 출범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작업에 돌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추미애 더 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탄핵 검토"/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다음 주 국회 상임위 복귀한다..."추경 심사는 불참"/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복귀 시기가 다음 주 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에 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불참한다.

심상정도 등돌린 文 부동산…"김현미, 서민 분통 터질 얘기"/중앙일보
최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마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범여권인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오전 당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거론하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하며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보수野 인사와 '인연' 새삼 주목/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내 윤석열 검찰총장(연수원 23기)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윤 총장이 야권의 최선두 대권주자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복수의 통합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윤 총장과 연관성이 있는 당 내 유력 인사로 꼽힌다. 정 의원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윤 총장의 출생지는 서울 서대문구지만, 부친·조부가 논산·공주 출신이다. 그는 이미 윤 총장을 '고향 친구'라고 지칭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에 맞서 윤 총장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1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공주 출신 윤석열 손발 자른 검찰 대학살, 국민은 분노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율사 출신의 현직 의원들 중에는 김웅(연수원 29기)·유상범 의원(연수원 21기) 등이 눈길을 끈다.

與, 추경에 청년 지원 예산 3600억 원 반영…주거 2500억·일자리 1000억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3600억원 규모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가할 방침이다. 각각 청년 주거 금융 지원 2500억원·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청년 창업지원 예산 100억원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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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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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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