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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삶과 작별" 서울시, 방역·돌봄 등에 공공 언택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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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4차산업혁명·비대면·경제·돌봄 등 5대 비전 공개
감염병 콘트롤타워 구축 속도,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주력, 코로나 이후 실생활 변화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6116억을 투입한다. 방역·4차산업혁명·비대면·경제·돌봄 등 5대 분야 128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돌봄 서비스 분야의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가 2일 공개한 포스트코로나 '청사진'을 중심으로 다가올 실생활의 변화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1 yooksa@newspim.com

◆방역강화 최우선, 감염병 콘트롤타워 구축

서울시가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역시 '방역'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시방역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입증된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12개 시립병원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 각 병원별 인력과 물품, 치료제 등을 공유해 수급을 효율화하고 특히 병원별 입원환자와 병상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병 발생시 환자 배정을 조정한다.

동북권 서울의요원, 서북권 서북병원, 사남권 보라매병원 등 권역별 감염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시립병원도 지정했다. 이들을 지원할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는 내년 6월까지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설립해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해당 부지에 신설될 감염병전문병원이 감염병 종합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집단감염 확산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린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1순위라는 설명이다.

◆4차 산업기술 기반 공공 언택트 서비스 키운다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서비스의 활성화는 교통과 민원업무 등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변화는 8월부터 적용될 '언택트 신용보증 서비스'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협업해 모바일(애플리케이션)로 각종 보증서류와 대출서류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류 '한장' 발급을 위해 은행을 찾는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T맵 대중교통'으로 제공중인 지하철 혼잡도 서비스는 올해 2호선, 내년이면 모든 지하철노선으로 확대된다. 운행중인 전동차가 실시간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스마트 트레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올해 2,5,7호선에 적용하고 2022년에 전 노선에 도입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카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식 게이트'가 1~8호선 556개 게이트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흔들린 돌봄서비스, 지자체 중심 공백 해소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가장 큰 혼란 중 하나고 보육대란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거 문을 닫으며 돌봄 '공백'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 분야 중 하나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인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 이동동선, 수납 디자인, 세면대 배치, 환기시설 등 공간과 제품 디자인을 통해 전염병 감염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에 종합 적용한다.

또한 찾아가는 '긴급돌봄지원단'을 강화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5000여명 규모의 돌봄 '봉사단'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한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수는 없다. 이제 과거의 삶과는 이별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방역이 가장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선도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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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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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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