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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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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교체…통일부 장관 임종석
문정인 "꼬인 남북관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민주당 "추경, 6월 국회 안에 통과", 통합당 "심사 기한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국가정보원장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특보는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민주당이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7월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언한 3일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11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면서 "남자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유명희 WTO 사무총장 승산 있어…일본은 달갑지 않을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데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외교부와 산업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총 컨트롤하는 지원단장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남북관계 돌파구 만드려면 두 정상이 직접 만나야" /오마이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문 특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서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분기 탈북민 12명 '사상최저'..코로나19 창궐 영향 /파이낸셜뉴스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사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분기 탈북민 수는 잠정 12명으로,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한국·중국·대만 입국규제 완화 교섭 검토"(종합)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도 "6·25 추념식 애국가 도입부, 北 애국가와 일치" 인정 /문화일보
정부가 6·25 70주년 추념식 식전 행사인 애국가 제창식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10초가량의 '애국가 전주'가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방송되는 북한 애국가 도입부 첫마디와 악보는 물론, 박자 리듬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해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한 소멸시효 없앤다 /서울경제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통합당 때문에 추경심사 못 늦춘다…이번 주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이 오는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곘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회 보이콧 길지 않을 것…추경 심사 연장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가장 감명깊은 순간은 '소녀에서 엄마 될 때'…남자는 철없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나왔다.


때릴수록 오르는 윤석열 지지율···민주당은 함구령까지 내렸다 / 중앙일보

전날(6월 30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0%대로 3위를 기록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주중(6월 22∼26일)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1%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의 뒤를 이었다. 야권에선 1위였다.

與, 이상직 논란에 로키 대응…당원게시판 "출당 조치" 요구도 / 동아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직 의원 일가 소유인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로우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과 더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인국공 사태에 "개별 의원 자기 이미지 마케팅 아쉬워" 김부겸·김두관 겨냥?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들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별 의원이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舌禍' 송영길 "美, 北비핵화 진정 바라는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과하다는 식의 발언도 이어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대포를 쏜 게 아닌 게 다행"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지도부 여성 30% 할당제 포기 가닥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감수성 문화 정착을 위해 원내 대표단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에 여성 30% 이상 할당을 추진해왔다.

민주 당권주자 내주 연쇄 출마..전대 레이스 점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두달여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4파전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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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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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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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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