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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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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교체…통일부 장관 임종석
문정인 "꼬인 남북관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민주당 "추경, 6월 국회 안에 통과", 통합당 "심사 기한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국가정보원장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특보는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민주당이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7월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언한 3일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11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면서 "남자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유명희 WTO 사무총장 승산 있어…일본은 달갑지 않을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데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외교부와 산업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총 컨트롤하는 지원단장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남북관계 돌파구 만드려면 두 정상이 직접 만나야" /오마이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문 특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서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분기 탈북민 12명 '사상최저'..코로나19 창궐 영향 /파이낸셜뉴스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사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분기 탈북민 수는 잠정 12명으로,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한국·중국·대만 입국규제 완화 교섭 검토"(종합)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도 "6·25 추념식 애국가 도입부, 北 애국가와 일치" 인정 /문화일보
정부가 6·25 70주년 추념식 식전 행사인 애국가 제창식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10초가량의 '애국가 전주'가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방송되는 북한 애국가 도입부 첫마디와 악보는 물론, 박자 리듬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해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한 소멸시효 없앤다 /서울경제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통합당 때문에 추경심사 못 늦춘다…이번 주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이 오는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곘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회 보이콧 길지 않을 것…추경 심사 연장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가장 감명깊은 순간은 '소녀에서 엄마 될 때'…남자는 철없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나왔다.


때릴수록 오르는 윤석열 지지율···민주당은 함구령까지 내렸다 / 중앙일보

전날(6월 30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0%대로 3위를 기록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주중(6월 22∼26일)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1%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의 뒤를 이었다. 야권에선 1위였다.

與, 이상직 논란에 로키 대응…당원게시판 "출당 조치" 요구도 / 동아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직 의원 일가 소유인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로우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과 더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인국공 사태에 "개별 의원 자기 이미지 마케팅 아쉬워" 김부겸·김두관 겨냥?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들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별 의원이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舌禍' 송영길 "美, 北비핵화 진정 바라는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과하다는 식의 발언도 이어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대포를 쏜 게 아닌 게 다행"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지도부 여성 30% 할당제 포기 가닥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감수성 문화 정착을 위해 원내 대표단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에 여성 30% 이상 할당을 추진해왔다.

민주 당권주자 내주 연쇄 출마..전대 레이스 점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두달여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4파전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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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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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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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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