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분양가 갈등 격화 '둔촌주공'...조합장·시공사 바꾸는 초강수 쓸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7:58

25일 조합장 등 임원 해임총회 발의
시공사 '공사 중단' 엄포에 반발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일반분양가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다.

앞서 시공사들이 선분양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조합을 압박하자 조합원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들은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교체해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6.25. sun90@newspim.com

"조합원 분담금 최대 1억3000만원 증가"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원모임 온라인 카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과 관리이사, 총무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이들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무능과 실책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해임 총회를 발의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 수 6123명의 10%(61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임을 추진하는 한 조합원은 "해임 총회 일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임 총회는 다음 달 9일 예정된 조합원 임시 총회 이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해임을 결정하려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다음 달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2900만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 분양가는 당초 조합이 HUG에 제시한 3550만원보다 6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조합 집행부에선 HUG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를 수용하고,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 조합원들은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3000만원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분양가는 3500만원 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HUG의 분양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공사 압박에 조합원 반발..."시공사 바꿔야"

둔촌주공 시공사들이 조합에 분양가 수용을 압박하자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전날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일반분양 일정, 선 투입 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 조달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실착공일과 준공일은 전제조건 변동에 따라 재협의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수용을 압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사 중단이 이뤄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다면 시공사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시공사는 당초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사 이행을 거절한다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지연 등 부담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공사 계약 해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최대 10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