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이상 지도점검·3년 주기 안전관리실태조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 경사로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6.24 sun90@newspim.com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대수가 400대를 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해야 한다.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과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해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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