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또 '기소' 위기…검찰과의 대결에 기약 없는 경영정상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4:53

40개월 만에 또 기소 위기…470조 삼성그룹 시계제로
檢, 수사심의 결과 상관없이 기소 가능성도…제도 형해화
재계 "기업 경영 및 경제에 악재"…삼성 임·직원도 초긴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과 재계 긴잠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미중 패권다툼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총수가 또 다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를 논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의 적절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결과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어 이들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현안위에 출석해 30분 동안 각각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위원들은 심의에서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관련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합병 등의 과정에서 각 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서다. 검찰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특검으로부터 기소됐던 2017년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특히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을 비롯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은 법정에 출석해야 해 글로벌 경영이나 기업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무엇보다 총수 부재가 현실화 될 경우 삼성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결정이나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계에서는 총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삼성그룹 임직원들로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시총은 6월 초 기준 470조원이다.

해외 언론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최근 불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이 부회장의 부재시 M&A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된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위기 극복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