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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민참여예산 '활기'…올해보다 두배 늘어난 5323억 요구

156개 사업 추진…전년비 63% 증가

  •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6: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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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는 사업수가 전년대비 63% 늘어났고 요구금액도 100%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민간 전문가의 심사와 사업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또한 성범죄 대응·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요구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드론이용 산림·해양 감시체계 구축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의료AI 기술개발 등이 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다. 참여단을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 2000여 명으로 늘려 대표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단 선호도 조사결과와 더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여건을 고"이라려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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