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0:10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
2024년까지 실증 마치고 2025년 첫 도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이용해 서울 주요 구간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지난해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카(Flying car)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4 sun90@newspim.com

◆ 한국형 운항기준·터미널 안전기준 마련 추진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UAM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비행실증을 마치고, 2030년부터는 본격 상용화를 준비한다.

로드맵에는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과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2022~2024년까지 추진한다.

UAM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2017~2022년 R&D 중)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한다. 이를 위해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 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UAM용 터미널(Vertiport)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기체 유지보수･정비,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구체화해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 2024년 도심지 시험노선 운영...기술 개발 지원도

2025년 UAM 상용화 이전 단계인 시험･실증단계에서는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2024년부터 도심지에 지정된 실증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1인승 시제기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한다. 또 도시 간 운항이 가능한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 기체개발도 검토해나간다.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업분야‧성숙수준 등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준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4 sun90@newspim.com

◆ 드론 배달 서비스 구현...광역교통망 연계 추진

여객수송용 UAM 서비스 개시에 앞서 화물 운송서비스를 먼저 개시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하고, 향후 음식배달,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와 산림·소방·경찰·국방분야 등으로 확산한다.

600억~800억원 소요되는 UAM 터미널(Vertiport)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국토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2024년 구축하고, 이를 2025년까지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UAM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해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UAM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2025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2023년 특별법 제정...안전기준·운송사업 기반 마련

국토부는 도심내 UAM 운항거리(30~50km)를 감안해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를 2023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인･허가)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 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평가는 정시성, 탑승객 설문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또 사고･고장통계, 안전투자 비용, 주기적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까지 UAM 특별법 제정해 안전기준, 운송사업 제도 틀을 마련한다. 이달 중에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팀 코리아'를 발족해 로드맵 세부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렵항공안전청(EASA)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UAM 도입으로 2040년 16만명 일자리 창출

국토부는 UAM 도입 후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은 자동차 대비 84%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 가능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안전도 높은 항공산업의 결합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40년 국내 UAM 시장규모는 13조원에 달해 (제작 1.2조원, 인프라 2조원 서비스 9.8조원) 16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또 생산유발 23조,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UAM은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며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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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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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