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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 제기한 김종인…"기본소득, 간단한 문제는 아냐"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
"기본소득 공감대 있어도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

  •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1:26
  •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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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생각은 추후 기본소득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3일 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정치의 목표는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다"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물질적 자유에 대해 "예를 들면 이런거다.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것을 봤다.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 역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저희가 제도적,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라면서 '물질적 자유' 언급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그간 언급해왔던 '기본소득'도입이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물질적 자유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내놓을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실현이 쉽지 않다"며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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