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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풀면 중소기업 대출 20조 확대"

"한은 지원자금 실제 운영상황 면밀히 점검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52
  •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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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10조원 풀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20조원 늘어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추가로 5조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총 10조원이 늘어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2일 한은은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과 관련한 논의과정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확대 규모와 대상을 적어도 1차 지원 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규대출은 물론 만기연장이나 대환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은은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 만기는 1년이내로 설정하기로했다. 이는 1차 지원분 당시(10억원)보다 업체당 한도를 절반 수준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위원은 "자금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하게 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조원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 우리나라 명목GDP의 약 1%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대출금리가 여타 금리보다 40∼120bp(1bp=0.01%p) 정도 낮아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현재의 금융경제 상황에서 당행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당행 지원자금의 실제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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